주자메이카 대한민국 대사관(주킹스턴분관)

외교정책

개요

• 자메이카는 1972-80년간 국민당(PNP) 집권시 구 소련, 중국, 쿠바 등과 밀착된 대외정책을 추구하였으며, 북한은 1974. 10월 외교관계를 수립함.
• 그러나, 노동당(JLP)이 1980.10월 실시된 총선을 통해 집권 후, 자메이카 정부는 쿠바를 앞세운 구 소련의 카리브 지역 침투 시도를 비난하면서, 조화된 비동맹노선과 경제난 타개를 위한 친서방 자유경제 노선으로 대외정책기조를 변경하였음.
• 특히, 노동당의 Edward Seaga 총리는 대미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1981. 1월 미국을 방문, 카리브지역을 위한 ‘대규모 원조계획(Caribbean Marshall Plan)' 필요성을 주장하여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수립에 일조한 바 있으며, 카리브지역 내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자본 도입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음.
• 한편 1989. 2월 집권한 국민당 정권도 과거 70년대의 친사회주의 성향의 노선을 탈피, 친서방 온건노선으로 선회하였으며, 1993. 3월 총선에서 재집권한 이래 동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6.2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노동당의 Andrew Holness 총리는 비동맹노선과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채택하여 서방국가들과 중국의 영향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했으며, 2020.9월 총선에서 재집권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함.
• 카리브․중남미 지역 외교 관련, 자메이카는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성 및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카리브공동체(CARICOM)의 활동을 주도하여 역내 통합을 진작시키고 있는 한편, 1995. 8월 카리브 연안 국가들로 구성된 카리브국가연합(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이 출범하는 데에도 주요 역할을 하였음.

기본원칙

• 인권존중,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 사회경제적 평등 추구
• 국가주권 중시, 자결 및 불간섭원칙 견지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국제법의 목적 및 규범 준수, 다자주의 존중
• 국제적 마약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개도국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남-남 협의체 구성
• 군축을 통한 세계평화 및 안전망 확대
• 대개도국, 비동맹 관계 중시

주요국과의 관계

• 영국
  • 영연방국가로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도서국가(ACP)간 체결된 로메협정(Lome Convention)을 통해 영국은 자메이카산 바나나, 사탕수수를 우선 수입하여 왔으나, 동 협정을 통한 관세특혜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으로 자메이카산 농산물 수입이 감소하였음.
  • 자메이카는 군사, 수사요원 훈련생 파견 등 영국과 안보분야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Falkland 사태 관련 아르헨티나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한 바 있음.
  • 그러나 명목적인 협력에 불과한 측면이 많다는 인식 하에 젊은층과 언론계, 정치권에서는 영연방 탈퇴 등도 주장되고 있으며, 영국 왕실 인사의 방문시 예전과는 달리 국민적 관심이 저조하다는 평가임.
  • 특히, 2022.9월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이후 영연방 탈퇴 논의가 가속화되고있음.
  • 2015.9월 David Cameron 영국 총리가 자메이카를 공식 방문, ▲카리브지역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한 3억 파운드 상당의 원조 마련, ▲향후 5년간 60억 파운드 규모의 카리브 지역 대상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재정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포스트브렉시트 이후 안보 부분은 NATO와 유럽방위군 관련 동향, 경제 부분은 금융·통상분야 조율이 관건 - 포스트브렉시트 이후 CARIFORUM-UK간 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2020.3월에 CARIFORUM-UK간 EPA체결
  • 2021.7월 자메이카는 영국 정부로부터 3십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부받았으며, 2021.5월에는 영국이 주재국 총리인 Andrew Holness를 추밀원 의원으로 임명함.
• 미국
  • 1980.10월 취임한 노동당의 Edward Seaga 총리는 친미정책으로 전환,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1981.1월 Reagan 미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총리로서는 첫 번째로 미국을 방문, “Caribbean Marshall Plan”을 제창하였음.
  • “Caribbean Marshall Plan”을 기초로, Reagan 미 대통령은 “Caribbean Basin Initiatives(CBI)”를 수립, 1982.2.24 미주기구(OAS) 총회연설에서 발표하였으며, 동 CBI 계획이 1984.1월 발효됨으로써 대카리브지역에 대한 미국의 주요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음.
  • 한편, 자메이카 정부는 미국의 마약단속 강화정책에 적극 동조, 마약단속을 위한 국제적 기동대 창설을 주장하는 한편, 1989.9월 UN 총회에서 마약단속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음. 특히 국민당 정부는 지난 70년대 집권시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근 쿠바와의 관계도 긴밀히 하고자 시도함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였는 바, 89년 재집권한 이래 친서방 온건 노선으로 정책 선회를 하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주력하여 왔음.
  • 2001년 P. J. Patterson 총리가 캐나다에서 다른 카리브지역 정상들과 함께 George W. Bush 대통령과 미주정상회담을 갖고 미-카리브지역간 협력증진 및 경제개발, 카리브 역내통합을 강화시키는 “Third Border Initiative"를 발주하였으며, 이후 Portia Simpson Miller 총리가 2007. 6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Conference on the Caribbean - 20/20 Vision"에 참여한 바 있음.
  • 현재 미국의 국제개발청(USAID) 및 농부무(USDA)를 통해 자메이카 보건, 교육, 농업, 사회간접자본, 수출촉진, 중소기업(micro-enterprise) 육성 분야에 주로 원조가 제공되고 있음.
  • 한편 미 Obama 대통령이 2015.4월 자메이카를 방문, Portia Simpson Miller 총리와의 양자회담 및 CARICOM 정산들과의 회담을 갖고, ▲지역 마약밀매 및 불법무기 유입 방지를 위한 치안부문 협력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액화천연가스 공급,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협의하였음.
  • 미의 인태전략과 중의 일대일로 전략간 충돌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자메이카를 비롯한 중남미지역에서도 긴장 현상이 관찰됨.
  • 미의 인태전략 성과

  - 中 일대일로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민간투자 촉진 및 △인프라 기준 수립 강조 / 전략적 함의가 큰 △에너지 △디지털 부문 성과도 부각 - 폼페오 장관은 방문시 연설에서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그 투자는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기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특히, 투자는 온전하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타의 정치적, 안보적 동기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자메이카를 비롯한 카리브해 국가들은 OAS뿐만 아니라 카리브 이니셔티브(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미주국가성장 이니셔티브(Growth in the Americas Initiative), 對카리브 전략(Caribbean 2020 전략), 미-카리브 회복탄력성 파트너쉽(US-Caribbean Resilience Partnership) 등 다양한 협력 기제를 통해 미국과 협력중임.

        - 특히 CBI의 경우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중임.

  • 미국의 카리브지역에 대한 관여전략(US-Caribbean 2020)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밀려 카리브지역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메이카를 비롯한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과 6개의 축(안보, 외교, 번영, 에너지, 교육, 보건)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중임
  • 자메이카와 미국은 카리브해 무역 파트너십법(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및 기타 무역 조치에 따라 자메이카 수출의 80% 이상이 미국 시장에 면세로 수출되는 등 활발한 무역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이후 미국은 자메이카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5G 기술 협력은 보안 문제 및 자메이카의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 2021.10월 Daryl Vaz 주재국 과학·에너지·기술부 장관은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교를 방문하여, 가상 및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기술 및 엔지니어링 교육, 재생 에너지 연구 등 관련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함.
  • 2022.5월 미국과 자메이카는 자메이카 내 소외된 지역 사회 대상 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프로젝트 추진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양국은 △민간 참여, △네트워크 보안 관련 문제, △공급업체 다양성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 중임.
  • 이밖에도 미국은 22.1월 미 남부사령부 육군 대장 로라 리처드슨(Laura Richardson)이 자메이카를 방문하여, 자메이카와 미국간 안보 협력, 불법 인신매매 등에 대해 논의함.
• 캐나다
  • 캐나다의 대카리브지원 정책인 CARIBCAN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년 약 5,000명의 자메이카 국민들이 캐나다로 이민 중임.
    Caribbean-Canada Trade Agreement(CARIBCAN)

    • 1986년 시작된 캐나다 정부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시장에 대한 영연방 카리브국가 상품들에 면세 혜택을 부과하여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단, 적용대상 품목은 재배, 제조, 생산이 영연방 카리브국가나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특히 원산지가 카리브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국 원산 비율이 상품 공장도 가격의 최소 60% 수준을 충족 시켜야 함.
    • 상품 교역 중심의 CARIBCAN을 서비스 교역 부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CARICOM-Canada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협상이 CARICOM과 캐나다간에 진행되어 왔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현재 중단된 상태임.
  • 이밖에도 캐나다는 교육 등 인적자원개발사업, 빈곤퇴치사업, 환경 및 여성지위 향상 관련 사업 등 분야에서 자메이카와 경협사업을 실시 중임.
• 유럽연합(EU)
  • 자메이카는 기본적으로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도서국가(ACP)간의 무역 및 원조 관련 협정인 로메협정(Lome Convention) 체결(1975년)을 통해 동 지역으로의 수출에 있어 특혜를 받아왔음.
  • 이후 2000년 서명된 Cotonou 협정이 로메협정을 대체하고,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도서국가(ACP)와 EU간의 경제발전, 빈곤퇴치, ACP 국가들의 원활하고 점진적인 세계경제 편입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체제를 도입하였음.
  • 또한 2008년 CARIFORUM(15개 CARICOM 회원국 및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구성된 ACP 국가그룹의 하위그룹으로 EU와의 경제회담을 위한 협의체)과 EU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무역, 투자, 개발원조 부문간 상호협력이 촉진되고 있음.
  • 특히 자메이카는 EU와 2008-2013간 협력 전략을 추진, 이를 통해 거시경제 및 치안 관련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 자메이카의 높은 부채 및 범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음.
  • Kamina Johnson Smith 외교통상부 장관의 ACP(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국가그룹) 장관급 위원회 의장직 수행(‘18.2월부터) 계기 “공동 이익, 공동 목표, 공동 운명’을 추구하는 동 그룹의 입장 중심으로 ACP-EU 동반자협정 구체화 문제에 집중 중 - 특히 ‘19.12월 케냐에서 개최된 제9차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국가군 정상회의에 주재국 총리가 참석하여 2000.6월 ACP-EU간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체결된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 연장에 대해 논의함. - 상기 협정은 2020.2월 종료됨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 준비를 목표로 설정함.
• 카리브공동체(Caribbean Community : CARICOM)
  • 자메이카는 카리브공동체의 활성화 및 단일경제시장 결성 등을 강조하며, 역내 관계 결속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카리브지역 정치 및 경제성장을 위한 CBI 계획을 적극 지지하여 대미 수출 특혜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했고, 1994.1월 NAFTA 발효 후 미 행정부가 NAFTA Parity 조치를 조속 실현토록 중미․카리콤 국가들과 협조해 왔음.
  • 그러나 최근 자메이카에서는 ▲ 대CARICOM 무역역조 현상(2012년 수입 US 8억6천만 불/수출 US 8천3백만 불) ▲지역개발기금 운영상 불만 ▲(CARICOM 조약상의 회원국 국민간 역내 이동의 자유에도 불구) 자메이카 국민에 대한 잦은 입국 거부 사태 발생 등을 이유로 CARICOM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자메이카 언론에서는 CARICOM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자국(US 4,587$)보다 높은 안티구아바부다(US 14,901$), 세인트키츠네비스(US 18,231$)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제기하고 있음. CARICOM은 회원국 인구 및 GDP 규모 등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역내 개발국(more developed countries)과 저개발국(less developed countries)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역내 저개발국은 개발국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면제, 낮은 수준의 분담금(전체 GDP 규모에 따라 분담금 배분),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 우선적 혜택을 받고 있음.
    • 이와 함께 최근 자메이카 국적 여행객들이 바베이도스 및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입국을 거부당하여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과 관련, CARICOM 조약상의 회원국 국민간 역내 이동의 자유에도 불구 자메이카 국민에 대한 입국 거부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데 대해 주재국내 비난 여론이 나타나고 있음.
  • 외회에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CARICOM으로부터의 수입 제한 조치 또는 일시 탈퇴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역내에서의 자메이카의 위상(CARICOM내 최대 인구 국가), 정치적 영향력 및 기타 협력 사안 등을 고려할 때 CARICOM (일시)탈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현 정부 산하에 CARICOM 평가 위원회를 구성, 주재국의 대CARICOM 관계 및 접근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음.
  •  CARICOM통합 - 2022.7월에 개최된 제43차 카리콤 정부 수반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카리콤 통합 최대 과제인 단일시장(CSME:Caricom Single Market and Economy)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 카리콤 회원국 내 민간기업의 등록 및 상호 인정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 - 또한 카리콤 회원국 내 효율적인 단일시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시장 정보 시스템, △온라인 기업 등록 시스템, △위험물품 목록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관련 경보 시스템 개발 등을 강조했는바, 2023.7월에 개최될 44차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중미지역
  • 자메이카는 CBI를 통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중미지역국가들과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중미․카리콤 외교장관 회담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지역간 협력증진 및 통합기반 조성에 노력하여 왔음.
  • 아울러 자메이카는 여타 카리콤 국가들과 함께 G-3 국가(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의 협력 증진도 도모하고 있는 바, 카리브지역 및 중미국가들을 포괄하는 카리브국가연합(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 ACS)이 1995.8.4 출범하는데 관계국과 긴밀히 협조한 바 있음.
• 쿠바
  • 자메이카 정부는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베이도스 및 가이아나 등 카리콤 국가들과 함께 지난 1972.12월 공동으로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 바, 대쿠바 관계는 미․소 냉전 및 주재국 정권 변동에 따라 부침이 있어 왔음.(친서방 성향의 노동당 집권시 대쿠바 관계가 대체로 소원해진 반면, 좌파 성향의 국민당 집권시 대쿠바 관계는 긴밀해지는 경향)
  • 1995. 5월 주하바나 자메이카 총영사관을 개설, 1997.5월 P.J. Patterson 총리가 쿠바를 방문한 이후 동년 9월에 대사관으로 승격하였으며, 1998.7월에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 자메이카를 방문한 바 있음.
  • 최근 쿠바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광 등 부문에서 경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 쿠바와의 다각적인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 중임.
  • 2020.1월 시작된 쿠바 정부의 시력 보호 프로그램(Eye Care Programme) 지원을 통해 2020-2021년 기간 동안 3만5천명의 자메이카 국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코로나19 기간(2020-2021) 쿠바는 자메이카에 코로나19 관련 긴급구호물품을 기증하는 등 보건의료부문의 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음. - 다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같은 국가들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협력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와는 2005년 베네수엘라와 14개 카리브 국가들간 체결한 석유 구입 관련 특혜 협정(PetroCaribe)을 통해 우호관계가 지속 발전해 왔음.
    • PetroCaribe 협정은 베네수엘라가 볼리바르동맹(ALBA)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일종의 원조 프로그램으로,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현물시장 대비 5-50%의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미지불 금액은 17-25년에 거쳐 1%의 저이자율로 상환하는 내용임.
    • 특히 자메이카의 경우 전체 석유 수입량의 3분의 2 정도를 베네수엘라를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US 6억불 상당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주재국내에서는 2013. 3월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후 PetroCaribe 협정의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바, 2013.10월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열린 제2차 CELAC 에너지장관 회의시 참석한 Rafael Ramirez 베네수엘라 석유광업부장관은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문제에 대해, PetroCaribe, CELAC을 통해 구축되어 온 지역 결속을 바탕으로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지역의 통합적 대처에 있어서도 베네수엘라가 중심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015.9.5-6간 자메이카에서 개최된 PetroCaribe 협정 체결 10주년 기념 베네수엘라-CARICOM간 정상회담에서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향후 10년간의 포괄적인 PetroCaribe 협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자메이카는 2019년 PetroCaribe 협정을 중단함.※ 2020.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OAS 연설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서반구에서 자유라는 거대한 캔버스에서 독재의 얼룩(stains of tyranny)이 묻은 곳은 오로지 쿠바,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라고 언급함. ※ 베네수엘라 국회 2개 의장단 출범 사태 관련 미국정부는 Guaido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편 Maduro측 인사 7명에 대해 제재 행정명령 발효(1.13)
  • 2022년 러-우 사태 및 글로벌 유가 급등으로 인해 원유 조달이 어려워지자 2022.5월 자메이카 정부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구입 관련 PetroCaribe 협정 재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 중국
  • 중국은 카리브 지역에서의 대만 영향력 차단을 목표로, 중국과 수교를 체결한 CARICOM 회원국들에 차관 또는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진출 등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자메이카에 대해서는 CARICOM내 위상을 감안,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및 다양한 유․무상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대자메이카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
      • ▵남북간 고속도로 건설(US 7억3천만 불 상당으로 단일규모로는 최대 투자), ▵자메이카 설탕 생산시설 구입 및 개량(현재까지 US 1억 불 상당 투자) 등 적극적인 對자메이카 인프라 투자 활동 추진중
      • 또한 무상원조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건설, ▵교육시설 현대화, ▵신규 외교부 건물 건설(계획), ▵물자지원, ▵초청연수(700여 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상원조사업으로는 ▵몬테고베이 컨벤션센터 건설, ▵킹스턴 고속도로 건설 등이 지원o 중국은 카리브 지역 국가들에 수교국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 대사관을 유지하는 등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대만과 수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세계 23개국 중 6개국(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카리브 지역 국가임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
    • 또한 규모 면에서도 주자메이카 중국대사관의 경우, 총 15명의 정규 공관원 활동
  • 이와 함께 중국은 고위급 회담 등 주요 인사들간 인적교류를 통한 방문외교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음.
  • 시진핑 중국주석의 트리니다드토바고 방문(2013.5.31-6.2) 계기 CARICOM 회원국과의 회담에 Portia Simpson Miller 자메이카 총리가 참석한 바 있으며, Simpson Miller 총리도 2013.8.20-8.25간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투자, 인프라 건설에 대해 협의
  • 2017.2월에는 Audley Shaw 재무공공사업부장관, Mike Henry 교통부장관, Daryl Vaz 무임소장관(총리실 산하 경제성장고용창출부)이 중국을 방문, 자메이카내 남동 해안 고속도로 건설, 동서간 고속도로 구간 연장에 대한 유상원조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음.
  • 중국의 중남미 관계 동향 - 시 주석은 집권 후 中-중남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 강조 중이며, 최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중남미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
  •  중국의 중남미 진출 의도 분석 - (자원‧에너지 수급) 중국은 에너지안보 및 시장 확보 차원에서 중남미를 중시 - 2005년 이후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총액(1,500억불) 중 약 70%가 에너지 자원(원유, 철광석 등)에 집중 - 1999-2018년간 무역액은 120억불에서 3,300억불로 27배 증가하면서 중국은 중남미의 제2대 무역파트너로 부상
  • 2019.11월 주재국 Holness총리는  중국의 극진한 환대속에 중국의 무역박람회를 방문함. ※ 중국의 對자메이카 투자액은 지난 10년간 총 20억불로 자메이카의 대아시아 총수출액은 2천만불에 불과한 바 인구 14억명의 중국시장 확보 필요 - 주재국총리 중국 방문 이후 미국은 관광부, 국방부와 등과 각각 피닉스-킹스턴 직항노선 재개, 항공보안협정 체결 등 안보, 관광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추세임
  •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정책에 협조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국에 편승하는 전략을 지속 추구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을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로 대우, 각국의 정치·경제적 입장과 중국과의 경제관계 긴밀성에 따라 다소 중립적이면서도 적극성을 띄는 실리외교를 지속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 
  • 2022.1월 자메이카 외교통상부 신청사 개관식 및 현판식에서 Holness총리는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면서, 주재국 외교통상부 청사 건설에 대한 중국의 자금 지원에 사의를 표명, 향후 양국 간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일본
  • 자메이카는 일본과 1964년 수교를 맺은 이후 자동차, 기계류, 전기,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교역 규모 기준 10위 안에 드는 주요 교역 상대국임. ※2021년 기준 자메이카의 對일본 수입액은 약 2억불로 對한국 수입액의 약10배에 달함.
    • 일본은 1993년 이래 CARICOM과의 협의회를 병행 활용
    • 한편 일본 정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카리브지역 공관 추가 개설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일-CARICOM간 우호관계 강화 및 상호간의 이익을 고려할 때 공관 추가 개설을 검토 중(자메이카 Observer지, 2013.11월 일본 외무성 Eri Matsui 카리브국 부과장 인터뷰)
    • 현재 일본의 경우, 카리브지역에는 주자메이카 대사관(벨리즈, 바하마 2개국 겸임)과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안티구아바부다, 바베이도스,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9개국 겸임)이 상주하고 있으며, 아이티에는 출장소 개설
  • 아베 일본 총리의 주재국 방문(2015.9.30-10.1) 계기, Simpson Miller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비즈니스 및 투자 관계 확대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확대 ▲안보 및 재해위험감소 관련 협력 강화 ▲환경·기후변화 관련 지속가능개발 부문 협조 등에 있어서의 양국관계 강화에 대해 협의
  • 에너지부문 기술협력 강화
  • 자메이카 국립박물관(Institute of Jamaica) 현대화 프로젝트 원조 지원(US 5십만 불 상당)
  • UWI 대학-Sophia 대학간 학술 및 인적교류 확대 등에 대해 양측 합의
  • 이 외에도 '00년부터 현재까지 JET(Japan Exchange & Teaching) 프로그램을 통해 292명의 자메이카 지원자들이 일본 공공교육기관 등에서 영어보조교사로 활동하는 등 양국간 문화 분야 교류 강화에 중점
  • 2021.7월 모테기 외무대신 방문이 일본의 외무대신으로서 처음으로 자메이카를 방문했으며, ▲코로나19 대응, ▲환경보호, ▲재난위기경감,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 등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자메이카 특별경제구역을 활용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로 함. - 양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

경제

개관

• 1962년 영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한 이래 보트사이트, 알루미나, 설탕, 바나나 등 전통적 상품의 수출 호조와, 관광수입 증대에 힘입어 197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6%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관광 및 보트사이트 부문에 대한 편중 투자 결과 지나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로 변모하였으며, 1973년도 1차 석유파동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수입 격감 및 보크사이트 가격 하락 등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었음. 더욱이 산유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저가 에너지 유인으로 인해 자메이카 제조업이 위축되었으며, 국민당(PNP)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 경제정책 때문에 외화유치 등이 감소하여 1975 - 1980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1980.10월 취임한 Seaga 총리의 노동당(JLP) 정권은 경제난 타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각종 차관을 도입하고 재정안정 및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1981년에는 장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2% 경제성장을 시현하기도 하였으나, 보크사이트/알루미나 수출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난이 재현되었음.
• 이에 따라 자메이카 정부는 국제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개선을 위하여 수입 억제와 금융 긴축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비전통상품의 수출 산업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6-1987년간 3.7% - 5.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 그러나, 1988.9월 태풍 ‘Gilbert’로 농업, 광업,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어 수출이 감소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수입이 격감하였음. 또한 1989.2월 총선에서 국민당(PNP)이 집권한 후 신정부의 경제운용능력 미숙 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 1989년도 경제성장은 1.9%에 머물렀고 1989년 중 20%의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및 15-20%의 물가상승 등 경제난에 직면하였음. 이후로도 자메이카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자메이카의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7%로 동 기간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3.1%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1인당 GDP도 연 평균 0.6%의 성장률을 보여 온바 동 기간 전세계 평균인 1.8%의 3분의 1 수준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70년대 이후 거의 9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1996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부채 축적이 심화되어 동 기간 동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9%에서 141%로 증가한 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대자메이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됨.
• 이로 인한 자메이카 달러 평가절하 현상도 심각한 바, 지난 5년간 자메이카 달러는 24% 평가 절하되어 전체 20개 중남미 카리브 국가 중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임.
•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지출이 보건, 교육 등 필수 부문에 대한 지출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훨씬 상회하여 이루어졌는 바,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심각하게 억제되어 지난 20년간 평균 0.7%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특히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비율이 US 24억 불로 전체 예산의 43%(조세수입의 65%)를 차지하며, 이 중 이자 변제에 지출되는 비용만 US 10억 불에 이르는 바 실제 산업 진흥 등에 사용 가능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도모 없이는 생산성 향상 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국가부채는 대부분의 생필품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면서(수입품의 35% 및 10%가 연료 및 식료품이며,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70%도 수입), 외화획득은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광물(보크사이트, 알루미나), 농산물 등 1차 산업 생산품 및 관광 산업에만 의존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자메이카 관광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2021년 기간 중 이전 대비 70% 위축되어 최근 30년내 가장 큰 피해를 입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인적 교류가 거의 중단되면서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자메이카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음. 
• 2022년 중 자메이카 GDP는 코로나19 확산 완화와 관광업 재개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의 97% 수준까지 회복됨.

주요 경제 동향

• 자메이카 정부는 2013.5.1(수) IMF 측과 US 9억3천2백만 불 상당의 신규 차관 도입 협정을 체결한 바, 이의 이행조건으로 ▲공공부문 적자 개선(회계연도 2016/17까지 GDP 대비 1% 이상 흑자 전환) ▲재정 개혁(회계연도 2015/2016까지 조세지출 GDP 대비 2.5%로 감축)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s) GDP 대비 7.5% 흑자 달성 ▲공무원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등을 합의하였음.
• 한편 자메이카 정부는 기존 IMF와의 차관 제공 협정을 대체하는 예방적 대기성 차관 약정(precautionary stand-by agreement)을 2016.11월 체결한 바(3년간 총 US 16억 4천만 불 지원), 이를 바탕으로 부채 상황 및 재정수지 흑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재정 적자 감축을 시현하여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 2019.11월 자메이카 정부는 지난 3년간 대기성 차관 약정에 의해 지원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화된 재정 규율, 공공 부채 감소, 낮은 실업률, 충분한 외환 보유고 등을 갖추어 성공적으로 마침. - 2020.5월 IMF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메이카에 5억2천만 미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5년간 IMF측에 변제

주요 경제 지표 (출처 : World Bank 통계자료)

가. 최근 경제통계                                         (단위 : US$ 백만, %)

년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내총생산	14,030	14,822	15,718	16,458	13.81	13.64
1인당 GDP (US$)	4,868	5,431	5,268	5,582	4,665	4,587
물가상승률	2.3	4.4	3.7	6.2	5.2	5.9
실업률	12.7	9.6	8.7	7.2	8.4	7.1

 

나. 부문별 GDP                                                    (단위 : %)

년도 부문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수산업	11.1	8	6.3	10.9	15.2	8.5
광업	11.7	43.1	37.5	42.6	-23.3	-22.8
제조업	2.3	8.2	6.5	5	-4.2	3.3
건설업	6.5	6.6	9.5	5.3	5	9.5
전기 및 수도	6	7.7	7.9	5.3	5	0.87
운수창고 및 통신업	4.9	4.4	5.5	3.5	-15.3	6.2
호텔 및 요식업	5.8	6.8	5.8	9.1	-44.9	120

 

다. 교역 현황

 

1) 무역수지                                                    (단위 : US$ 백만)

년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무역 수지	수출	1,188	1,363	1,960	1,653	1,250	1,440
	수입	4,621	5,537	6,170	6,403	4,765	5,975
	적자	-3,434	-4,173	-4,209	-4,750	-3,515	-4,535

 

2) 수 출

 

◦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US$ 백만)

년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보크사이트	100	95.8	88.6	71.8
알루미나	1,022	706	425.7	387.7
설탕	15.9	10.1	6.5	6.6
커피	14.7	12	15.8	17.2
럼	45.6	55.9	54.5	56
바나나	0.637	0.578	0.725	0.869

 

◦ 주요 수출국(2021년 기준)                                (단위 :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689.3	47.9
네덜란드	146.8	10.1
캐나다	98.3	6.8
영국	63.6	4.3
러시아	44.1	3.0

 

3) 수 입

 

◦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US$ 백만)

년도 구분	2018	2019	2020	2021
식료품	908	1,026	932	1,122
음료 및 담배	67	84	54	71
석유제품	75	66	73	91
광물연료제품	1,610	1,726	884	1,547
동식물기름	35	36	36	56
화학제품	762	655	571	650
공산품	743	774	629	819
기계 및 운송장비	1,420	1,464	1,112	1,196
기타 제조품	530	570	418	420
기타	4	130	78	142
총수입액	6,170	9,403	4,712	5,975

 

◦ 주요 수입국(2021년 기준)                                (단위 : US$ 백만, %)

구 분	금 액	비 율
미국	2,411	40.3
브라질	514.3	8.6
중국	463.8	7.7
일본	206.2	3.4
터키	189.8	3.1